류석춘 교수 '위안부 매춘' 발언,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정의연 명예훼손은 유죄 벌금형

핵심 요약: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왜곡의 경계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죄 확정: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

대법원은 류석춘 전 교수가 연세대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 추상적 표현이며, 강의 중 나온 견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법원은 해당 발언이 특정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배경:
* 발언이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
* 대학 강의 중 토론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 견해로 해석 가능
* 공연성이나 명예훼손 의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음

유죄 확정: 정의연 명예훼손 혐의

반면, 류석춘 전 교수는 강의 중 "정의연(구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배경:
*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에 해당

추가 논란: 성희롱 발언 및 징계

한편, 류석춘 전 교수는 과거 강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연세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문의 자유와 역사적 책임, 그리고 개인의 명예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석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한 무죄 확정과 정의연 명예훼손 유죄 판결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