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분석] 영풍 vs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탈법적 순환출자 논란' 5가지 핵심 쟁점과 투자 전략

 

최근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순환출자 시도를 '탈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정부 규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을 5가지로 정리하고, 투자자 관점에서 관련 기업 (영풍,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사건의 발단: 고려아연 임시주총과 순환출자 형성 의혹

영풍(000670)은 지난달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순환출자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합니다. 핵심은 최 회장이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영풍·BMK파트너스와의 표 대결이 불리해지자, 기습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풍정밀(036560)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에 넘기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 25.42%를 제한했다는 주장입니다. 영풍은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탈법적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2. 순환출자 논란: 정부 규제 무력화 시도인가?

영풍은 최 회장의 순환출자 시도가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순환출자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정부는 1986년 상호출자금지, 1990년 탈법행위 금지,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영풍은 이번 사태가 "정부의 상호출자 금지 위반 내지 탈법 행위"이며, 특히 공정거래법 제21조의 직접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합니다.

3. 핵심 쟁점: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훼손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환출자 형성의 적법성 여부: 최 회장 측의 순환출자 형성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탈법 행위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 의결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넘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훼손 여부: 순환출자 구조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 대기업 오너 일가의 탈법 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인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미칠 영향: 만약 최 회장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대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상호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애널리스트의 시각: 투자 전략 및 리스크 점검

이번 논란은 영풍과 고려아연 주가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영풍 (000670):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PER, PBR 등 밸류에이션 지표를 고려했을 때, 중립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려아연 (010130): 아연 가격 상승과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세계적인 아연 제련 기업으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높게 평가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 영풍정밀 (036560): 영풍그룹 계열사로서, 이번 논란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력 사업인 정밀 부품 제조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룹 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주의: 위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결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기업 가치 제고

이번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논란은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순환출자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기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